"美, 트럼프 정상회담때 '韓 이재명 정부에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할 가능성"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는 2.6% 수준이었습니다.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자체 입수한 미 행정부 문건에서 이같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P는 자체 입수한 '한미 무역 합의 초안'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GDP 대비 3.8%(작년 기준 2.6%)로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분담금을 2배 이상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이미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