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명의 날' 맞은 김건희구속 여부 늦은 오후 판가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앞서 법원에 총 848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2024년 선거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뇌물 청탁 의혹)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7시간 23분간 조사하고 다음날 바로 청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3억1800만원 상당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투자금 184억원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의혹에 연루된 공범이나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