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뉴스)신동섭 인천시의원 “교육이 국가의 미래”세수 감소·기금 고갈 흔들리는 초·중등교육재정

지난 7월 무더위 속에서 어느학교안 풍경은 아이들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야 했다.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는 하루 만에 조치를 철회했다. 

이 일은 어느 특정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 지금 대한민국 인천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백년지대계라던 교육이 정작 학교 교실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기반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 교육청의 재정 운용 구조와 의사결정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책무를 가진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이러한 국가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이 교육을 미래로 삼아온 역사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감액 대응에 나섰지만 대규모 집행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신동섭의원은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도구여야 한다. 예산편성은 수단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지키는 기초가 돼야 한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진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기금의 회복, 구조의 개선, 투명한 예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우리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숨 쉴 권리와 미래을 보고 올바른 자아실현 하며 편한 환경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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