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며 독방의 평수는 통상 2~3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 첫 구속자가 됐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