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수용처우 논란'서울구치소장 교체 尹 체포 실패 문책 인사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냈고, 서울구치소장으로는 김도형 현 수원구치소장이 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인 2일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등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특혜성 접견 논란도 인사 조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