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 권력에 너무 쉽게 드러누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의 모든 판사가 일어서 연판장을 돌리려 했다"며 "사법부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한마디에 민주당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6차 사법 파동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이른바 사법 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법원이, 법관들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 농단이 있었다"며 "법원은, 사법부는 그리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 우리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