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리더십 대상 수상 유정복 인천시장 "'무늬만 지방자치' 벗어나 창의적 정책 주도해야"
유정복 인천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은 2023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와 공동으로 지방지킴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영섭 뉴스1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은 지방 소멸 방지와 인구 절벽 대응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업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상"이라며 "수상자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반면, 지방정부는 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로 붙이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서열화하고 특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공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특권 문화가 아니고 동등한 권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인구 정책 혁신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자립 △기후·디지털 혁신 선도 등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방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시민들이 체감도 높은 창의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