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통과

신동섭 시의원은 대표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ㆍ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의안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동섭 시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지 34년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는 반드시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인상하여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 법정율 19.24%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8년까지 22%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