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ㆍ통과

신동섭 시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신동섭 시의원은 2024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ㆍ통과시켰으나, 인천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예산 반영 및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보조금 신청 및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군ㆍ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비 분담이 어려웠으나,수혜자 일부 자부담 등 검토 후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5년 현재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2040년 고령화율은 34.3%에 이어 2050년 40.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 또한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13.8%로, 2019년 10.2% 대비 3.6%p 확대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같은 기간 40대 이하 연령층의 면허 소지자는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은 증가하는 등 연령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다.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사고율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또한 늘며 관련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미만 교통사고는 2005년 20.1만건에서 2023년 15.6만건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5년 0.6만건에서 4.0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3.0%에서 20.2%까지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령운전자의 높은 사고율은 주로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간 급발진 의심사고 평균 연령은 61~67세로, 이 중 80~90%는 페달 오인으로 파정됐다. 페달 오인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신동섭 시의원은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 실효성 강화와 함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