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사장 청와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 인사 개입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월 2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 인사 개입, 비극은 되풀이됩니다. 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청와대의 인천공항공사 불법 인사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사의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소통관 기자회견문 전문 ]

대통령실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 인사 개입, 비극은 되풀이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습니다.

불법 인사개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천공항의 표적감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발생한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논란’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 지시를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현재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토록 한가한 곳입니까? 인천공항에서 또 다른 트집거리를 찾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1. 매년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이 지난해 연말부터 심각했습니다. 

공기업의 인사권은 법률로 사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중 정기인사는 구성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조직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승진을 통해 성과를 보상받고, 보직 이동을 통해 조직이 재정비되며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정기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개입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습니다. 

정기인사가 마비되면 조직에 구멍이 생기고, 직원 사기가 저하되며, 이는 공항 운영의 불안정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됨에도 이런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2. 정기 인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사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승진/보직인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대통령실과 관계된 모든 인사업무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31일 자로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음으로써, 현지 법인장의 복귀가 무산되는 등 해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사장은 퇴임식 일정까지 사내에 고지하고도 퇴임식을 치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임 상임이사의 인사 검증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상임이사 교체가 막혀있으며,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입니다.

3. 사장 교체 후 시행하라는 것은 ‘강제 퇴진’과 동의어입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 후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저의 임기가 6월19일까지이므로 퇴임 즉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임 사장의 선임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모와 검증,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신임 사장의 업무 파악 및 실무자들의 인사준비에도 2~3개월이 소요되어 사실상 올해 모든 인사업무는 마비되는 것입니다. 

즉, 인사권행사를 못하게 되면 임직원은 불만에 가득 차게 되고, 조직은 마비되며, 공항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제가 못 버틸 것이라는 것을 노리고 인사업무를 방해하며 퇴진을 압박 한 것입니다.

4. 부당한 지시를 전달해야 하는 실무자들도 피해자입니다.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실무자들 역시 국토부를 통해 불법적인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저에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촉구합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공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주어진 임기동안 임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운영할 책임을 법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사장의 권한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래야 공기업운영이 안정화됩니다. 만약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합니다. 불법을 동원해 퇴진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장관과 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