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퇴직연금 기금화’는 국유화,노후자산 국가 통제는 위헌”"강력히 반대"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은 432조원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는데,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영으로 이어지고 낙하산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퇴직연금마저 연금공단을 만들게 되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 노후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며 "운영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 운용 실패 책임마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과 운영 과정이 불분명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상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의 재산 국유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