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복당선언 '돈봉투 살포 의혹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계양구을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송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가운데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로 알려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압수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들은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이 먹사연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이라고 보고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대표는 “오늘의 판결을 개인의 명예 회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부터 제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고 2020~2021년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3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고, 2024년 3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송 대표는 “3년 전 제가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분명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며 “그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일원이 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