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일교 특검법안 단일대오 與 '신천지' 넣고 '민중기 편파 수사' 빼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판을 흔들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다.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뒤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만났지만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들은 통일교 특검, 대장동 국정조사, 쿠팡 연석 청문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러 중요 쟁점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