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각의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 통합특별시 국비지원·재정원칙 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간 합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소위에서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 위원장을 찾아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환영하면서도 수정안 재정·특례조문 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