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성폭력 의혹’ 색동원 현장방문…지자체 늑장대응 지적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이 9일 언론에 공개됐다. 

색동원으로 향하는 길에는 ‘모아직업재활시설’이라는 표지판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모아직업재활시설은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보호작업장을 지나 논밭 사이로 색동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설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주변에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상업시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서미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흥열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회 의원,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이 시설 점검을 위해 색동원을 찾자 그제서야 문이 열렸다.

“앞으로 잘 하신다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색동원) 폐쇄시킬 거에요.”

9일 오후 3시께, 지난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던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고성이 오간다.

이날 박찬대·서미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 시·군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사건 전말을 캐물었다.

강화군은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30일 간격을 둬야 한다. 이에 따른 정보공개실시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다. 다만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강화군에 제기하면 정보공개는 더 미뤄진다.

강화군은 정보공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점을 강조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한 색동원 등 제3자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군수는 “색동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요구는 결코 정의롭지 않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다”며 “색동원 등은 강화군을 향한 비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은 경찰이 시설원장 등 관계자를 송치하는 시점에서 시설 폐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 등은 시·군이 사건을 지난 2025년 9월에 인지했음에도 3개월 뒤인 12월에야 여성입소인 심층조사를 진행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아직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남성입소자들에 대한 분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색동원 측의 안일함을 비난했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여성입소인 19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뒤 대부분을 이동조치시켰으며,10일 전원조치 예정 1명을 끝으로 여성입소인은 모두 전원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성입소인 16명은 아직 시설에 남아있다. 군은 지난 5~6일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화군은 시설에 남아 있던 여성 입소자 4명 가운데 3명을 타 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했으며, 나머지 1명도 10일 중 전원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은 이날 색동원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